공유수면매립법 제21조 ((損失補償의 예외))

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를 당해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를 들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1조는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보상

사건 청구를 전부 배척하였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원심 판시와 같다면, 피고 공사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낙동강 하구언 건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우선 이 사건 하천부지가 위 개발사업의 대상으로 편입된 내용이 단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