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8. 9. 22.
글씨 크기

측량법 제57조 (지명)

제57조 (지명) 「지방자치법」 기타 다른 법령에 정한 이외의 지명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1997.1.13, 2006.12.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