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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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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63조 (도로관리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3.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3조 (도로관리원)

① 관리청은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보안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공사를 중지하도록 명하거나,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개축ㆍ이전ㆍ제거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작물이나 물건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34조, 제38조제1항, 제43조, 제45조, 제49조제3항, 제5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62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49조제4항, 제52조제2항, 제58조제1항, 제59조 또는 제62조제3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자

③ 제2항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도록 명하거나 도로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는 제46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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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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