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54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질변경허가가 나 있어 그 지역에 다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동일 토지에 중복하여 처분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⑥ 구 도시계획법 제54조,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6호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가능면적은 35,069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있어서의 개발행위는 필요한 것이고 이는 최소한도로 제한되어야 할 것임에도 도시계획법 제46조 제1항은 비교적 경미한 행위까지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 제55조는 타지역에 비하여 부당하게 건폐율과 용적율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조항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고,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개

바가 없고 오로지 위 번영회의 이익만을 고려하여서 원고들의 재산권 침해를 초래하였으니 위 결정은 위법하고 둘째, 또 위 번영회는 그 회원 및 임원자격의 변질로 영리투기목적의 법인체로 화하였고 도시계획법 제54조 제2항 소정의 특별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니므로 본건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