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31조 (배수설비 등의 검사)

제1호,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허가하여야 함에도 이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2) 하수도법 제27조, 제28조, 제31조 등과 지방자치법 제147조, 제151조 등은 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에 관한 허가기준을 정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위 규정들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사업장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