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75조 (입주자저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4.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5조(입주자저축)

① 이 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는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5>

1. 청약저축: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2. 청약예금: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

3. 청약부금: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

4.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③ 그 밖에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ㆍ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4.5>

제74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제76조(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96342024. 8. 21.

리모델링 사업계획 등 무효확인

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2) 설령 F아파트, A아파트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지 않더라도, 주택법 제66조 제1항, 제75조 제1항 [별표 4]에 의하면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건축물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의 소유자는 권리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의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주민복지관동

대법원 2021다2946742022. 7. 14.

예금반환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은행인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청약저축예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

구 주택법 제7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청약저축의 경우, 금융기관이 청약저축이 해지되기 전에 가입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주택법 전체 조문 보기

주택법 제75조 (입주자저축)

개정연혁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