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8조의2 ((청문))

행정청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의2 제6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채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항 제5호(결의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의2 제6호에 의하면 이러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미리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가. 법령상에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청문절차 미실시가 위법이 되는지 여부 나. 사위 신청에 기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와 재량권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