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8조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따라 구분 되고, 수용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익사업자가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토지

제8호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 등에 관한 수용 권한을 부여하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경우 위와 같은 사업주체에게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용권이 부여된다(주택법 제18조 제2항, 제27조 제1항).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과 달리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한 것은 그 사업 성격의 차이를 반영한 합

7]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제15호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을 규정하고, 주택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 경우

얻어야 한다. 다만,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택법 제18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참조)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택지를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다. 한편 주택건설촉진법 제18조 제3항은 “시행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택지의 공급에 있어서 그 가격을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 경우 우선공급되는 택지는 염가로 공급될 수 있다.

제3자에게 주택청약예금통장 등을 보관시킨 채 그로 하여금 아파트 분양신청과 분양권 전매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대신 분양권 전매 수입의 30%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주택청약통장의 양도약정'으로 볼 수 없고,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급질서교란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구 주택건설촉진법(1972.12.30. 법률 제2409호) 제18조, 제2조 제7호, 동법시행령(1973.2.26. 대통령령 제6518호)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1973.7.12. 건설부령 제131호) 제5조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50세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어린이놀이터 위에 다른 건물의 건축을 허가함의 적부(소극)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그 지상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100세대를 건축하는 내용의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당시 시행중이던 주택건설촉진법(1972.12.30. 법률 제2409호) 제18조, 동법시행령(1973.2.26. 대통령령 제6518호) 제22조의 복리시설의 하나로 어린이놀이터를 설치 운용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 김일화는 매입한 위 각 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처분후 환지확정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할 경우의 법률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