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64조 (시공 상황의 조사 등)

가. 건설부장관이 건설업법위반으로 고발하면서 법인만을 고발대상자로 명시한 경우, 비록 별지로 첨부된 범죄사실에 법인 대표자의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나.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과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16조 제1항 전단의 규정이 미합중국 군대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