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23조 (환자의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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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환자의 취업제한)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접객업 기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정지 또는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2.18>

②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제한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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