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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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97조의2 (과태료)
제97조의2(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69조의3에 따른 합의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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