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86조의8 (공과금 면제 등)

01. 10. 25. 2000헌마377 참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약사법 제86조 제1항이 개정되고 약사법 제86조의2 내지 제86조의8이 신설되어 시행되기 전이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구제될 수 없었던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보장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