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51조 (대한민국약전)

제제의 투여량에서 직접적인 약리작용을 나타내지 않고 안전하며, 그 제제의 치료효과를 변하게 하거나 시험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약사법 제51조 제1항, 대한민국약전 제2조 제1호 [별표 1] 통칙 2.2). 첨가제는 그 기능에 따라 부형제, 결합제, 붕해제, 활택제, 흡착제, 보습제, 제어방출 첨가제, 가소제 등으로 분류된다. 다.

구 약사법 제1조, 제51조, 제52조, 제71조 등이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부여한 것인지 여부(적극)

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베이비파우더는 의약외품으로서 약사법의 적용 대상 품목인바,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51조 등에 의하면 원료 수입업자 및 제조업자는 대한약전 기준에 따라 원료를 수입·제조하도록 되어 있고, 대한약전은 순도시험항목을 열거하여 이를 각 검사하도록 하고 있는바, 당시 탈크에 대한 대한약전기준

한편, 베이비파우더는 의약외품으로서 약사법의 적용 대상 품목인바,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51조 등에 의하면 원료 수입업자 및 제조업자는 대한약전 기준에 따라 원료를 수입·제조하도록 되어 있고, 대한약전은 순도시험항목을 열거하여 이를 각 검사하도록 하고 있는바, 당시 탈크에 대한 대한약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