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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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 제42조 (급여의 정지등)
제42조 (급여의 정지등)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기간중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국외에 여행중인 때 또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2. 현역으로 군에 복무중일 때
3.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2023누1006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않는다거나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되어 사망 등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한편,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보험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은 "보험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또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
헌법재판소 95헌마3901997. 12. 24.
의료보험법 제31조 제2항 위헌확인
에서 보험급여를 하고 있는바, 그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법 제29조 제3항에서 뿐만 아니라 법 제30조, 제41조, 제42조, 제46조 등에도 잘 나타나 있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규정인지에 대하여 의료보험제도는 국민의 부담수준, 국가의 재정수준, 인구정책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그 시대가 요구하는
대법원 89누22951990. 2. 9.
기타징수금부과처분취소
가.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범죄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보험가입자의 부상이 오로지 또는 주로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이 아니어서 보험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