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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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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62조 ((準用規定))

제62조 (준용규정)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및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의료보험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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