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9조 (경로연금 지급대상)

제9조 (경로연금 지급대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경로연금(이하 "年金"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1999.2.8>

1. 65세 이상의 국민 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로서 1998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이고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부양의무자(生活保護法상의 扶養義務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가계소득 및 가구원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이고 그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②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지급대상자는 이 법에 의한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8,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