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49조 (조세감면)

지주택은 노인의 주거생활 안정과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시설로서 그 입소자격, 시설·운영·인력기준 등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제49조는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노인복지주택의 목적과 기능,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