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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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5 (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
제76조의15(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의 판매ㆍ회수 및 처리 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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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5096호, 2017. 11. 28. 일부개정, 2018. 11.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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