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018년도분 내지 2020년도분 각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구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018년도분 및 2019년도분 각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원고 ○○○○가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통틀어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 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60원 합계 9,881,396,540원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는 구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019. 1. 31. 448,901,830원, 2020. 1. 31. 514,582,670원, 2020. 11. 30. 26,804,300원 합계 990,288,800원

용법 제28조는 사업주로 하여금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구 장애인고용법 제33조는 사업주가 위 비율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장애인 고용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규정하고 있다. 나)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의

탁받아 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의 2016년도 장애인고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다. 원고는 2017. 1.경 피고에게 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2016. 12. 27. 법률 제14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 96,045,130원(= 고용부담금 99,015,600원

신문 발행업 등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였는데, 甲 회사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중 乙이 甲 회사 외에 다른 사업주에게도 이중으로 고용되었고 다른 사업주가 통상임금과 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하여 甲 회사의 乙에 대한 장애인 고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甲 회사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甲 회사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사업주’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체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떤 사업주가 국내에서 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에도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 장애인고용법 제33조 등에 따라 2016. 12. 7. 2013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36,871,360원(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과 2014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50,028,950원의 징수처분을, 2016. 12

가. 이 사건 교사신규채용조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무원 신규채용시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반드시 채용하도록 한 것의 예외로서 교사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공무원 신규채용시 가중되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불과할 뿐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근로자 대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완화하는 조항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장애인의무고용 및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에 국내 법인이 해외사무소의 직원으로 채용한 현지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자(Regional Staff; 이하 ‘해외 현지채용 직원’이라 한다)들이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5. 3. 2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에 따라 2004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였는데, 당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산정근거인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8조 제1항의 ‘근로자의 총수’를 산정함

egional Staff; 이하 ‘해외 현지채용 직원’이라 한다)들이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5. 3. 2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에 따라 2004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였는데, 당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산정근거인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8조 제1항의 ‘근로자의 총수’를 산정함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