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27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다. 1. 사건의 경위와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온라인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20. 3. 31. 법률 제1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업능력개발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 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제한처분과 훈련비용 지원제한처분이 쟁송절차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확인된 후에 사업주가 그 인정제한 기간에 실제로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비용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관청이 사업주가 해당 훈련과정에 대하여 미리 훈련과정 인정을 받아 두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훈련비용 지원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관할관청이 취할 조치

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구 고용보험법 제19조 제4항 후문은 사실조사의 경우 미리 조사 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보험료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C공단의 소외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지원금의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의 목적으로 ‘이미 지원된 것의 반환’과는 별도로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 제한에 대하여 제한의 범위나 기간 등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도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훈련생을 훈련하면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구 고용보험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6. 제4처분 적법 여부 가. 부정수급액 반환처분 적법 여부 1)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