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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노동부 시행 199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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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관한 이의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급여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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