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1조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제41조(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① 부담금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② 부담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