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 및 환경친화적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6.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조(정의) 제4조(교통권역의 지정ㆍ고시)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08두30672008. 4. 24.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하였으나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한 날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10.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한 날 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날 12.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

서울고등법원 2008누29742008. 7. 9.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한 날 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10.「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한 날 11.「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날 12.「온천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대전고등법원 2007누12462008. 1. 17.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21352007. 12. 26.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는지

청주지방법원 2006구합11922007. 6. 13.

양도세 신고기한내 실가로 신고한 자가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한 날 9.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10.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한 날 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날 12.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전체 조문 보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개정연혁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