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 (공제사업)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로 하여금 연합회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없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후문 중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울지역을 노선으로 하는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이다. 나.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고 한다)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81. 12. 31. 법률 제3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은 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었다) 제64조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들을 위해 1975. 7

명문으로 보험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공제사업을 하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있다(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 제5항, 건설기계관리법 제32조의2 제5항 등).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공제사업의 근거로 주장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 및 그 시행령 제10조 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

수 있고, 공제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와 같은 공제사업은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 제5항)하고 있는 점, ④ 따라서 특별법 또는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위 각 단체와 원고의 이 사건 공제사업과는 그 법률적 근거, 운영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다른 점, ⑤ 원고는 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연합회의 공제사업이 보험의 실질을 갖춘 경우,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를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2항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

, 10, 11, 을제2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조합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86. 12. 31. 법률 제3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와 같은 내용이다)에 의하여 서울 지역의 개인택시운수사업자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1983. 7. 22

버스운송조합이 마을버스 노선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소극)

기존의 일반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별도로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조합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사단법인 부산시개인택시여객운송사업조합의 조합원 개인이 그 조합의 이사나 이사장의 해임을 구하는 소의 적부(소극)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하 충북조합이라 약칭한다)은 충청북도 관내의 화물자동차운수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체이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4조 참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약칭한다)는 전국 시, 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을 구성원으로 한 조합연합체로서( 위 법 제68조) 충북조합과 전국연합회는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