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에 따라 공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OO택시 소유인 서울34아 호 영업용택시(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고 한다)가 그 운행 중 야기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같은 회사

기재되어 있어서 적어도 각 교통사고가 참가자들의 과실로 야기되었는지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만한 사실들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산하 전국택시공제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자동차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조합원들의 자동차 교통사고와 피해에 대한 확인 및 조사, 공제금의 산정 및 지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의 공제조합원인 □□교통 합자회사와 위 회사 소속의 인천 31바∘∘∘∘호 이에프 쏘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차량’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