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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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 (협회의 사업)
제49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사업
3. 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5. 이 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업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8헌가82022. 2. 2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후문 위헌제청
심판대상조항은 연합회의 전국적인 단일 조직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운송사업자의 공동이익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고 법령에 따른 공익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연합회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공익성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법인과 차이가 있다. 전국적인 단일 조직을 갖춘
대법원 2008도66932011. 4. 1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제4호, 제39조의 처벌대상인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의 의미
대전지방법원 2004노11212004. 12.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와 관련하여 그 소유의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사용자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 제48조 제4호, 제39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한다. 나. 설령, 피고인을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