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조 (자동차관리 사무의 지도ㆍ감독)

고 있으며, 구 중기관리법(1986. 12. 31. 법률 제3912호)은 기중기는 중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구 자동차관리법 제4조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 제1항은 자동차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벗어나 무등록차량을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제재와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을 배분받아 소외 한영의 위 체납세액 중의 일부로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도로운송차량법(1987.7.1.부터는 자동차관리법) 제4조, 제5조에 의하면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여야만 하고,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자동차등록원부상에 그 등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가 납세의무자

핸들 및 적재함을 일부 개조한 경운기가 도로운송차량법 소정의 등록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신고사항변경신청은 사실보고행위에 불과하여 자동차등록의 경우처럼 그 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효과를 발생케 하는 것( 같은법 제4조 , 제5조 참조)과는 달리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2륜소형자동차의 사용자를 파악하게 함으로서 지도, 단속을 통한 도로운송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져 함에 있을 뿐이어서 그 수리로 사용

가.도로운송차량법 제4조에서 말하는 소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의미 나. 채석장내에서만이 차량의 사용이도로운송차량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자동차등록명의를 자기명의로 둔 채 타인에게 자동차운행을 허용한 경우 명의인의 손해배상책임

같은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차를 위 소외 1에게 매도하고 이를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이 차의 소유권은 여전히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또 위 같은법 제4조와 제85조에 의하면 자동차(2륜의 소형자동차는 제외된다)는 등록원부에 등록을 받지 않으면 이를 운행하지 못하며 이에 위반하면 처벌을 받도

자동차 소유권의 등록과 그 소유권의 특실 변경의 효력

도로운송차량법상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소위 지입자동차 소유권의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