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제57조

가. 승객이 탄 헬리콥터의 조종사가 엔진 고장시에 긴급시의 항법으로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운행하지 못한 과실로 위 항공기를 해상에 추락시킨 경우형법 제187조의 업무상과실항공기추락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항공법 제57조 제4항의 "항공기에 급박한 위난이 생긴 경우"의 의미와같은 법 제132조 소정죄의 성립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