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글씨 크기

항공법 제181조의2 (과태료)

제181조의2(과태료) 제12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항공교통사업자 중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