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제119조의4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등)

제119조의4(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의 촉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서비스에 관한 보고서(이하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라 한다)를 연 단위로 발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3.29>

1. 항공교통사업자 및 항공교통이용자 현황

2.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현황 및 그 분석 자료

3. 항공교통서비스 수준에 관한 사항

4. 제112조의2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

5. 국제기구 또는 다른 나라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 정책에 관한 사항

6. 항공교통이용자의 항공권 구입에 따라 적립되는 마일리지(탑승거리, 판매가 등에 따라 적립되는 점수 등을 말한다)에 대한 항공운송사업자(제144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별 적립 기준 및 사용 기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발간을 위하여 항공교통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교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