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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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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77조 (청문)

제77조(청문)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8.3.13, 2018.12.11, 2019.12.3>

1. 제13조의2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의 취소

2. 제24조제2항ㆍ제31조제2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등이나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3. 제40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의 취소

4. 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5. 제56조 제3항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의 취소

6. 제80조제5항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검사 등의 위탁 취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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