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28조 (복원성의 유지)

하지 않아 좌, 우 불균형이 심화됨으로써 복원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나) 화물과적과 고박불량 상태에서의 출항 청해진해운이 구 선박안전법(2015. 1. 6. 법률 제12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복원성자료에 의하면 총톤수가 6,825톤인 세월호가 최대한 적재를 할 수 있는 재화

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복원성유지의무위반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 1) 관련 규정 ■ 구 선박안전법제28조(복원성의 유지)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인·해양사고구조·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등

복원성유지의무 위반 부분 1) 피고인들에게 복원성유지의무가 없는지 선박안전법 제83조 제10호와 구 선박안전법 제86조 제1호는 모두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복원성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박안전법 제28조 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해당 선박에 대

좌, 우 불균형이 심화됨으로써 복원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 화물과적과 고박불량 상태에서의 출항 피고 ●●이 구 선박안전법(2015. 1. 6. 법률 제12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복원성자료에 의하면 총톤수가 6,825톤인 세월호가 최대한 적재를 할 수 있는 재화중량[1]

축하지 않아 좌·우 불균형이 심화됨으로써 복원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 화물과적과 고박불량 상태에서의 출항 피고 청해진해운이 구 선박안전법(2015. 1. 6. 법률 제12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복원성자료에 의하면 총톤수가 6,825t인 세월호가 최대한 적재를 할 수 있는

많은 화물을 적재하고,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 등 총 476명이 승선한 뒤 출항하였다. 피고인 16 회사(대판:공소외 4 회사)가 선박안전법 제28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복원성자료에 의하면 총톤수가 6,825톤인 ○○호가 최대한 적재할 수 있는 재화중량 톤수는 3,794톤이고, 복원성을 유지하면서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하고,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 등 총 476명이 승선한 뒤 제주도를 향하여 출항하였다. 피고인 16 회사(대판:공소외 4 회사)가 선박안전법 제28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복원성자료에 의하면 총톤수가 6,825톤인 ○○호가 최대한 적재를 할 수 있는 재화중량 톤수는 3,794톤이고, 복원성을 유지하면서 적재할 수 있는 화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