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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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3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제3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에 대한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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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281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현행
- 법률 제3751호, 1984. 8. 7. 전부개정, 1984. 9. 8. 시행
- 법률 제963호, 1962. 1. 10. 제정, 1962. 1.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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