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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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5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
제157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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