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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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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28조 (비밀유지 의무 등)

제128조(비밀유지 의무 등)

① 선원근로감독관이거나 선원근로감독관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선원근로감독관은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③ 선원근로감독관은 선원근로감독과 관련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7조(사법경찰권) 제129조(감독기관 등에 대한 신고 등)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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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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