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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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제55조 (미수죄의 처벌)
제55조(미수죄의 처벌)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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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116호, 2011. 12. 2. 일부개정, 2012. 3. 15. 시행현행
- 법률 제3090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8. 3. 1. 시행
- 법률 제542호, 1960. 2. 1. 제정, 1960. 6.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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