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1조 (목적)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우편법 제1조에는 이 법은 우편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업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같은법 제2조 제1항에는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