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제53조 (과태료)

제5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2.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체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체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