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제43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43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통신위원회는 재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의 요구 및 의견청취

2. 감정인에 대한 감정의 요구

3. 분쟁사건과 관계가 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문서나 물건의 영치

4. 통신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업장 기타 분쟁사건과 관련이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