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불상의 특정인’이 투표지 분류기에 외부 통신을 통해 불법적으로 접속하여 개표 또는 집계 결과를 조작하였다거나, 투표지 분류기의 기능을 전산으로 조작하여 투표지가 부정확하게 분류되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항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조작이 이루어진 방법이나 작동원리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 없다. 위

가 위법하다거나, 투표지 분류기에 외부 통신을 통해 불법적으로 접속하여 개표 또는 집계 결과를 조작하였다거나, 투표지 분류기의 기능을 전산으로 조작하여 투표지가 부정확하게 분류되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항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2) 판단 먼저 투표지 분류기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

甲이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대전광역시장선거에서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사전투표를 관리하면서 사전투표함을 부실하게 보관하고 불법적인 QR코드가 인쇄된 사전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였으며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보관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선거사무의 관리집행 규정 위반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선거무효사유인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1994. 3. 16.)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용이 보궐선거 등에 한하여 허용될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의한 전산조직이라 하더라도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 정한 선거인에 대한 홍보 및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의 협의 등 절차규정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거는 유효한 개표절차를 마

없고, 피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 역시 이 사건 행위의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로는 볼 수 없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선거에서 육안에 의한 수검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공직선거법 제278조를 위반하여 개표가 부존재하거나 사용된 개표기(이하 ‘이 사건 개표기’라 한다)가 위 법률을 위반한 불법의 기계장치라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인 컴퓨터시대를 맞이하여 개표에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지 보궐선거에만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에 관한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278조는 2000. 2. 16. 법률 제6265호에 의하여 비로소 신설된 것으로, 위 부칙이 제정·시행되던 당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본칙에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