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의3 (정당연설회)

제55조의3(정당연설회)

①정당은 선거운동기간중 추천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설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정당은 개최시각전 24시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설회의 일시ㆍ장소 및 연설원의 명단과 소요시간을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설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여 연설회의 일시와 장소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늦어도 개최예정시각 12시간전까지 새로운 일시와 장소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연설회개최신고가 동일한 장소에 2이상 있는 때에는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순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④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학교 기타의 공공기관이 정당으로부터 연설회의 장소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다른 목적에 우선하여 그 사용을 허가하되, 정당간에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제1항의 연설회는 도로교통 기타 국민의 일상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장소에서 개최할 수 없다.

⑥제1항의 연설회는 지역구마다 1회에 한하여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지역구가 2개이상의 구ㆍ시ㆍ군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구ㆍ시ㆍ군마다 각 1회씩 개최할 수 있다.

⑦제1항의 연설회는 1회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설원은 매회 당해 지역구후보자를 포함한 4인이내로 한다.

⑧연설회를 개최하는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역구후보자의 기호ㆍ성명 및 소속정당명등이 표시된 연설회장의 표지를 게시할 수 있다.

⑨정당은 연설회의 고지를 위하여 벽보를 작성하여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첩부할 수 있다.

⑩제9항의 벽보의 매삭는 연설회마다 200매이내로 하고 그 규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1ㆍ12ㆍ31]

[92헌마37ㆍ39(병합) 1992.3.13

1. 국회의원선거법(1988.3.17 법률 제4003호, 개정 1991.12.31 법률 제4462호) 제55조의3(정당연설회)의 규정중 "정당연설회에 당해 지역구후보자를 연설원으로 포함시킨 부분"과 같은 법 제56조(소형인쇄물의 배부 등)의 규정중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한 지역구마다 2종의 소형인쇄물을 따로 더 배부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당해 지역구에서 정당이 그와 같은 정당연설회를 개최하거나 소형인쇄물을 제작 배부하는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게도 각 그에 준하는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허용하지 아니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