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4조 (비밀엄수)

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공직자윤리법 제27조). 또한, 재산등록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공직자윤리법 제14조), 금융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등(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3) 청구인의 재산에 관한 사

공직자윤리법상의 등록의무자가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지 14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자신의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직계존비속의 본인과의 관계, 성명, 고지거부사유,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법령비정보(法令秘情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로 그 목적상 열람·복사 허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제13조, 제14조는 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비밀누설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위와 같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