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2조 (성실등록의무 등)

가. 국회의원이 보유한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명하고 있는 구 공직자윤리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고, 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4 제1항 본문 제1호 및 제2호 가목 본문 중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국회의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당해사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연좌제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

중 재산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고지거부제도가 운용되고 있다(공직자윤리법 제12조 제4항). 이는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유지 능력은 없더라도 등록의무자 외의 부양으로 독립생활을 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2008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

공직자윤리법상의 등록의무자가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지 14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자신의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직계존비속의 본인과의 관계, 성명, 고지거부사유,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법령비정보(法令秘情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액 2,500만 원 상당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12조 제4항,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속이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대상재산을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비공개정보가 아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2조 제4항의 ‘고지거부사유’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에서 공개를 제한하는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