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

위를 정하고 있는 제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제4조 제7항). 나.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

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보훈처장이 제24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

가.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이 아닌 자로부터 제출된 답변서를 송달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답변서에 대하여 반박할 기회를 주었다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 한 자의 답변서 제출과 그 송달 없이 한 행정심판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국가수호자특별원호심사위원회가 행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적용대상자의 심사결정에 관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심판에 있어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이 피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다. 위 "나"항의 행정심판에 있어 피청구인을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으로 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이 사건은 1988. 12. 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2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유족등 등록을 신청하고, 이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대하여 행정 심판 및 행정 소송의 구제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