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9조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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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상계)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대부원리금등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사망일시금을 제외한다)과 상계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2002.1.26, 2006.3.3>

1. 상환일이 도래한 대부원리금

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한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한 경우에 그 납입일이 도래한 분양금 또는 임차료

3.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재산을 매각 또는 임대한 경우에 그 납입일이 도래한 매수대금 또는 임차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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