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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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76조의8 (준용규정)
제76조의8(준용규정) 사법정책연구원에 관해서는 제74조의4 및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수"는 "연구위원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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