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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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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63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6.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3조

①대법원법관회의에 관한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개정 1975ㆍ12ㆍ31>

②간사는 법원행정처의 국장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75ㆍ12ㆍ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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