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61조 (감치 등)

사 건 2020헌마1563 법원조직법 제61조 제6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도관 등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법원조직법 제61조에 의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폭언․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

이에 청구인 김○박은 위 항소심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 제295조, 제296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59조, 제61조 제1항 및 형법 제156조에 대하여 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11초기1716), 2011. 9. 9.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11. 10.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별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및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저해하는 법정 내외에서의 폭언·소란행위에 대한 감치 등의 재판에 대한 항고법원 등의 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을 위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이 부당한 때’ 또는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자에 대하여 감치 또는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의 구성요건

한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법원의 직무를 현저히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유로 위 법원으로부터 법원조직법 제63조, 제61조에 정한 감치 등에 처하는 재판을 받게 되어 재판이 개시되자, 재판장이 수차례 변명의 기회를 주면서 법정의 질서유지 등을 위한 지시를 따르도록 하는 명령을 하였음에도 재판부를 향하여 폭언을 하면서

김 ○ 성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하동군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감치 20일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고(창원지방법원 99정로16) 및 특별항고(대법원 99정모1)하였으나, 1999. 11. 29. 대법원이 위 특별항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바109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