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89조 (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甲이 대한민국 국민 乙과 혼인하여 결혼이민 체류자격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영주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해오다 乙과 협의이혼하였는데, 이후 乙과의 위장결혼이 의심되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甲이 정상적인 혼인상태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甲의 영주 체류자격 허가 취소와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른 출국명령을 하며, 출석 요청에 따라 사무

장은 전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고,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것이 밝혀지거나, 사정 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

제2항, 제11조의2,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3항, 제17조 제1 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89조 제1항, 제101조 제1항 ㆍ제2항 등의 위헌확인 위 법률조항의 내용은〔별지 1 〕 과 같다.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 11. 1. 선고 2001가합1620판결, 부산고등법원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