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84조 (통보의무)

제84조(통보의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4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ㆍ치료감호소ㆍ치료보호소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형의 집행을 받고 형기의 만료, 형의 집행정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석방된 때, 보호감호처분 또는 치료감호처분을 받고 수용된 후 출소한 때 또는 소년법에 의하여 소년원에 수용된 후 퇴원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